법령 농어촌정비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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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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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바른길 2 지평 1 서정 1 의림종합법률사무소 1 명문 1 신촌 1 이산 1 청주로 1 한밭 1 로컴	# 변호사 (상위 10) 3 정갑주 2 황인영 1 김종민 1 강병열 1 박주명 1 강성명 1 송인만 1 서규영 1 박희문 1 박석순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2. 15.자 2022라20993 결정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미간행]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22년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9. 13.자 2022비합5014 결정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미간행]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3. 국민권익위원회 2021-15482, 2022. 3. 8., 일부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가합100098 판결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미간행]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민법

2018년

5.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6추5131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의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017년

6.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7904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지관리기금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2064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종류변경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지관리기금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8. 대전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7구합102319 판결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36836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공2017하,210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1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1895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지관리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2652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지관리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5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70, 2015. 10. 21.
  습지보전법 제20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습지보전법제20조의2제1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광업법 농어촌정비법 대한민국헌법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헌법재판소법

13.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006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농어촌정비법 민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14-12326, 2015. 3. 3., 기각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 거부회신 취소청구
   농업생산기반시설용도폐지거부회신취소청구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14-07656, 2015. 2. 24., 인용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4년

16. 광주고등법원 2014. 12. 30. 선고 2014누6394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사소송법 방조제 관리법 행정소송법

17. 광주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4구합10615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방조제 관리법

18.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153, 2014. 5. 26., 기각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산지관리법

19. 전주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3구합663 판결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 민법 수도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013년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278, 2013. 6. 27.
  농지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농지법제6조제1항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311, 2013. 6. 10., 기각
  행위허가 불가처분 취소
   행위허가불가처분취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산지관리법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2010년

22.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70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농어촌정비법 민법

2008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56, 2008. 9. 25.
  2009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 취소 등
   2009학년도대학신입학생입학전형안내취소등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4년

24.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82439 판결
  [분양계약무효및낙찰 자지위확인][미간행]
   분양계약무효및낙찰자지위확인
   농어촌정비법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

2001년

25. 국민권익위원회 2000-08741, 2001. 1. 8., 각하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승인처분취소청구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승인처분취소청구
   농어촌정비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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